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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 가설 세륜시설, 가설 울타리, 가설 게이트 가설 세륜시설 1. 설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 「별표 14」에 의해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여야 한다. - 가설계획에 의해 세륜시설 위치 및 설치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 - 자동식 세륜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별도로 세륜 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 대당 세륜능력을 고려하여 대수 산정 시 참고한다. - 통상 토공사 시 일일사토처리량 1,800㎥ 당 1대로 계산 1) 자동식 세륜기의 종류 가. 롤 타입 - 롤러에 의한 차량 강제구동 - 세륜 성능이 우수, 도심지에 적합 - 경사지는 사용 불가 나. 그레이팅 타입 - 차량 자체 동력으로 전, 후진 - 세륜 시간이 짧음, 도심 외곽지역에 적합 - 롤.. 더보기
토공사 - 터파기 사전조사, 설계도서 검토 터파기 사전조사 - 지하 매설(상수도, 하수도, 매립가스관, 전선관, 송유관 등) 장애물 조사 및 지장물 조사 - 문화재 조사 보고서 확인,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신고ㆍ보존 조치 - 공사로 인한 폐쇄되는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검토 - 발파작업 진행 전 인근가옥 균열상태 등을 주민입회하에 사진, 비디오 촬영 - 설계대로 공사 시 다량의 암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단지조성 계획고 및 건물배치 변경 - 타 기관 지하시설물, 매설물의 이설, 방호, 대체 필요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서 수립 - 이설 도는 방호에 필요한 공사는 단지 관련부서 및 지역본부에 통보하여 설계뼌경 등 대안 수립 - 현황 조사 후 각종 민원우려에 대비하여 공사 전 소음, 비산먼지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분쟁.. 더보기
하자판정 각하 사례 - 책임기간 경과, 소송 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관련법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27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청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검토하여 경과한 경우 각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하자분쟁조정의 각하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4조(조정등의 각하) 1. 법 제 42조 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할 .. 더보기
하자분쟁 조정사례 - 보수실시 및 비용 지급 사례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분쟁내용 :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보수 및 보상 범위 쟁점사항 : 세탁실 누수로 인한 보수와 손해배상 요구 입주자 : 세탁실 배수관 누수로 인한 벽체 및 바닥 해체로 거주가 불가하므로 보수와 보상이 필요함 시공사 : 보수 실시 의사는 있으나, 입주자와 보상범위 이견이 큼 사실조사 1. 세탁실과 접한 덕트배관 내 배수관 누수로 인해 침실과 거실이 일부 침수됨 2. 침수부위의 벽체 및 바닥 마감재, 바닥 차음재가 제거된 상태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와 비용지급에 합의 침수부위 벽체 및 바닥 마감재 교체(시공방법 및 면적 등) 가. 벽체 마감 손상부위 - 철거부위 및 곰팡이 발생부위 보수 나. 바닥 마감 손상부위 - 철거부위 보수 ※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 동등.. 더보기
분쟁조정 주요사례 - 천장 도배지 들뜸, 욕실 수격현상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 분쟁내용 :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에 대한 보수 범위 쟁점사항 :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으로 기 하자판정 받은 건에 대하여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이견 입주자 : 거실 및 복도 천장 석고보드 단차에 대한 보수와 전체구간에 대한 도배 재시공이 필요함 - 전체보수 시공사 : 하자판정에 따라 거실 및 복도 천장에 대하여 부분 보수의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입주자와 보수방법에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 부분보수 사실조사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거실 천장의 석고보드 이음 부위에 도배 들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복도 2개소가 아닌 거실 및 복도 5개소로 확인됨 2. 평.. 더보기
분쟁조정 주요사례 - 타일 균열, 누수, 결로 곰팡이 전유부 욕실 타일 균열 발생 분쟁내용 : 욕실 타일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 쟁점사항 : 욕실 벽체 타일의 균열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된 하자인지 여부 입주자 : 시공사에게 타일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마감공사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수 책임이 없음 사실조사 벽타일 균열 확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 2. 신청사건의 공종은 타일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해당 3. 신청인의 인도일은 2019년 5월 31일 4. 2021년 5월 30일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 5. 입주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더보기
하자심사 주요사례 - 옥상 누수, 주차장 균열, 비단열 결로 거실 천장 및 벽체 단열재 변경시공 1. 사용승인 도면과 달리 단열재의 두께가 부족하여 관련 법규에 미달하는 경우 - 변경시공 하자 안방 벽체 결로 및 곰팡이 1. 안방 벽체 단열재가 밀실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단 관련근거 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1항 가.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 부분 의무사항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 더보기
하자심사 주요사례 - 가구, 설비, 결로하자 하자심사 주요사례 현관 신발장 깨짐 1. 현관 신발장 하부에 깨짐 및 시트지 들뜸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 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고나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옥내가구 문짝 및 프레임의 색상 상이 1.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옥내가구 표면 색상이 견본주택과 달리 색상이 상이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적용순위)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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