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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판정 각하 사례 - 책임기간 경과, 소송 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관련법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27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청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검토하여 경과한 경우 각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하자분쟁조정의 각하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4조(조정등의 각하) 1. 법 제 42조 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할 .. 더보기
하자분쟁 조정사례 - 보수실시 및 비용 지급 사례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분쟁내용 :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보수 및 보상 범위 쟁점사항 : 세탁실 누수로 인한 보수와 손해배상 요구 입주자 : 세탁실 배수관 누수로 인한 벽체 및 바닥 해체로 거주가 불가하므로 보수와 보상이 필요함 시공사 : 보수 실시 의사는 있으나, 입주자와 보상범위 이견이 큼 사실조사 1. 세탁실과 접한 덕트배관 내 배수관 누수로 인해 침실과 거실이 일부 침수됨 2. 침수부위의 벽체 및 바닥 마감재, 바닥 차음재가 제거된 상태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와 비용지급에 합의 침수부위 벽체 및 바닥 마감재 교체(시공방법 및 면적 등) 가. 벽체 마감 손상부위 - 철거부위 및 곰팡이 발생부위 보수 나. 바닥 마감 손상부위 - 철거부위 보수 ※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 동등.. 더보기
분쟁조정 주요사례 - 천장 도배지 들뜸, 욕실 수격현상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 분쟁내용 :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에 대한 보수 범위 쟁점사항 :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으로 기 하자판정 받은 건에 대하여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이견 입주자 : 거실 및 복도 천장 석고보드 단차에 대한 보수와 전체구간에 대한 도배 재시공이 필요함 - 전체보수 시공사 : 하자판정에 따라 거실 및 복도 천장에 대하여 부분 보수의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입주자와 보수방법에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 부분보수 사실조사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거실 천장의 석고보드 이음 부위에 도배 들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복도 2개소가 아닌 거실 및 복도 5개소로 확인됨 2. 평.. 더보기
분쟁조정 주요사례 - 타일 균열, 누수, 결로 곰팡이 전유부 욕실 타일 균열 발생 분쟁내용 : 욕실 타일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 쟁점사항 : 욕실 벽체 타일의 균열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된 하자인지 여부 입주자 : 시공사에게 타일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마감공사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수 책임이 없음 사실조사 벽타일 균열 확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 2. 신청사건의 공종은 타일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해당 3. 신청인의 인도일은 2019년 5월 31일 4. 2021년 5월 30일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 5. 입주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더보기
하자심사 주요사례 - 옥상 누수, 주차장 균열, 비단열 결로 거실 천장 및 벽체 단열재 변경시공 1. 사용승인 도면과 달리 단열재의 두께가 부족하여 관련 법규에 미달하는 경우 - 변경시공 하자 안방 벽체 결로 및 곰팡이 1. 안방 벽체 단열재가 밀실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단 관련근거 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1항 가.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 부분 의무사항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 더보기
하자심사 주요사례 - 가구, 설비, 결로하자 하자심사 주요사례 현관 신발장 깨짐 1. 현관 신발장 하부에 깨짐 및 시트지 들뜸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 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고나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옥내가구 문짝 및 프레임의 색상 상이 1.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옥내가구 표면 색상이 견본주택과 달리 색상이 상이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적용순위) 하.. 더보기
하자심사 주요사례 - 마루 들뜸, 타일 균열, 도배지 들뜸 하자심사 주요사례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루 미시공 1.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이 미장 또는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2.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미장마감에 균열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경우 - 하자로 판단함 (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거실 바닥 마루 들뜸 및 단차 1. 거실 바닥 강마루에 들뜸 및 단차, 소음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 더보기
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 타일, 도배, 마루, 가전 등 아파트 주요하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시공하자 2. 콘크리트 균열폭 0.3mm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mm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을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 관통균열인 경우 마감부위 균열 시공하자 1.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마감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긴결재 시공하자 1. 벽체에 돌출된 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타이, 관통형 타이 등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2.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 관통부 마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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